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체력단련비, 직책수당(직무수행비)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우리 회사는 체력단련비(연4회), 직책수당(연4회), 생산장려금(연4회) 이렇게 일정 직급별로 금액이 차등지급됩니다.
예) 1월 체력단력비 10만원, 2월 직책수당 10만원, 3월 생산장려금 10만원, 4월 체력단려비 10만원...
이런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yongmi81
2011.10.31 12:08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11.16 | 279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퇴직금및 특근수당)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1.11.16 | 27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1.11.16 | 1883 | |
| 여성 |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 2011.11.16 | 12559 |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16 | 3141 | |
| 해고·징계 | 퇴사관련 문의 1 | 2011.11.16 | 1525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11.16 | 162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1 | 2011.11.16 | 2820 | |
| 근로계약 |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1.16 | 2509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어떻게 계산하죠? 1 | 2011.11.15 | 2040 | |
| 임금·퇴직금 | 해외설립법인 직원 퇴직처리에 대한 질문 1 | 2011.11.15 | 2368 | |
| 임금·퇴직금 | 밀린급여, 퇴직금 신고는 누구에게... 1 | 2011.11.15 | 3404 | |
| 임금·퇴직금 | 직원전체 경조사비 공제 가능 여부 1 | 2011.11.15 | 2457 |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15 | 5768 |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 2011.11.15 | 6731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1 | 2011.11.15 | 1930 |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원 급여계산 1 | 2011.11.15 | 4920 | |
| 임금·퇴직금 |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 2011.11.15 | 4232 |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3 | 2011.11.15 | 2797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관련문의 1 | 2011.11.15 | 36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상이한 부분에 해당하며 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경우 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노동부 진정시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법원 소송시에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