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2001-8-1 입사~2008-12-31 퇴사
연차는 전혀 미사용되었고, 미사용연차수당이 전혀 미지급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차발생일수"와
연차수당의 청구권한의 "소멸기일"을 안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일요일 유급(주차) 1 | 2011.11.14 | 31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관련 1 | 2011.11.14 | 28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의무 관련 1 | 2011.11.14 | 74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연차수당 1 | 2011.11.14 | 17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수당관련 1 | 2011.11.14 | 1736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1.14 | 1573 | |
| 기타 | 월급 30만원과 과중업무...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조언... 1 | 2011.11.13 | 481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11.11.13 | 2260 |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 퇴직금 1 | 2011.11.12 | 688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 2011.11.12 | 2950 | |
| 산업재해 | 재직중 사고로 인하여 퇴사후에도 일을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 1 | 2011.11.12 | 2230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1 | 2011.11.12 | 1018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1.11 | 6460 | |
| 해고·징계 |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11.11 | 2259 | |
| 근로시간 | 기본시간 산정방법 1 | 2011.11.11 | 2633 |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수당관련 1 | 2011.11.11 | 2599 |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합병 및 분리 직원들의 퇴직금정산문제 입니다. 1 | 2011.11.11 | 2371 | |
| 근로계약 |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 2011.11.11 | 2605 | |
| 근로계약 | 연봉제하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의 근로계약서 1 | 2011.11.11 | 3776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1.11 | 25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즉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1.8.1.입사자가 2008.12.31.까지 근무하고 2009.1.1.에 퇴직한 상태에서 청구일을 2011.11.1.로 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소멸된 내용과 청구권이 인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청구란 재판상의 청구, 즉, 소송을 말하며, 노동부 진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300인이상 1000명미만 사업장의 개정연차휴가제도는 2005.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2001.8.1.~2002.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2.8.1.~2003.7.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3.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2.8.1.~2003.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3.8.1.~2004.7.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4.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3.8.1.~2004.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4.8.1.~2005.7.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5.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4.8.1.~2005.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5.8.1.~2006.7.31.까지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6.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5.8.1.~2006.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6.8.1.~2007.7.31.까지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7.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6.8.1.~2007.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8.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7.8.1.~2008.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8.1.~퇴직일 전일인 2008.12.31.까지 18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9.1.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2011.11.1. 현재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2008.8.1.~2008.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