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금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실업금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얼마동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고용보험 납입이 체불된 것 같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금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불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동일한 회사의 학원강사로서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왔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중단없이 계속 동일 회사(법인)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측에서 체불된 금액을 납입하여야만 한다면 회사 직원 전체가 아닌 제 개인의 체불 보험액만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 재무를 담당하는 이사와 이야기해보았지만 당사자도 아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 2011.11.28 | 3881 | |
| 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47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703 |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54 |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13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607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81 |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6014 |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17 |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74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30 | |
| 임금·퇴직금 |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 2011.11.25 | 4950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겠지요..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은 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요건이 충족(가입기간 180일이상,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됨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이러한 회사의 의무소흘로 인해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고용보험료 수납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에 미납고용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할 것이고, 차후 회사가 이를 납부하면서 귀하의 부담분을 청구한다면 회사측에 귀하의 부담분만큼 회사측에 지급하면 되고(이때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측에 보낸 고용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한 후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측에 고용보험료 미납분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회사측에 귀하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링크된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사항만 체크하시어 판단하시면 되고, 고용보험료 미납문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s://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