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0인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자동차부품업체인데여 금형관리 및 수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부서 팀장급을 2011.09.15일 채용을 하였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업무내용을 살펴보니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력서에 써 있는 전직장에 전화를 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적장장 근무한 년수가 틀리더라구요 이력서내용: 2003년~2011년 08월
전직장 확인내용: 2004.10월~ 2007.04월로 약 4년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해고시킬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 2011.12.10 | 1317 | |
| 해고·징계 |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 2011.12.10 | 1510 |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1.12.09 | 5763 | |
| 휴일·휴가 | 아이때문에 결근 1 | 2011.12.09 | 18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중 상여금 적용일수 문의 1 | 2011.12.09 | 20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합니다. 1 | 2011.12.08 | 1528 |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1.12.08 | 459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1 | 2011.12.08 | 1819 | |
| 해고·징계 | 눈물이 납니다. 노무사랑 짜고 그만두게한... 1 | 2011.12.08 | 23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문의 1 | 2011.12.08 | 1908 |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내일까지 회사에 ... 1 | 2011.12.08 | 2517 |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에 대해서... 1 | 2011.12.08 | 4750 | |
| 기타 |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1 | 2011.12.08 | 169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2.08 | 1531 |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미지급분 1 | 2011.12.08 | 1613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1 | 2011.12.08 | 1775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 2011.12.07 | 162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 1 | 2011.12.07 | 3524 | |
| 기타 | 최저임금, 수습기간과 야간수당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11.12.07 | 4188 |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공제 1 | 2011.12.07 | 40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에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중노위 판정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노위 판정례>
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 2008부해948, 2009.02.17
【요 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력증명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 자가운전비 부당 수급, 형사사건 소추에 따른 회사의 명예실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는 IR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IR Korea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IR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경력의 허위기재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입사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IR경력이 허위기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경력 허위기재 비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는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 등 단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