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와이프랑 6개월된 아이, 세식구 거주 중입니다.
직장은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출산후 와이프가 손목통증과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혼자서 육아를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의사소통할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고향인 대구에 65세 노모가 쇄약해지셔서 하시던 일도 그만두시고 혼자 거주 중입니다.
외동아들인 제가 어머님을 부양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육아 및 노모 부양으로 대구로 내려가려고 퇴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구에서 구직활동도 쉽지 않아 걱정인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 2016.06.14 | 6073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 2013.12.24 | 6072 | |
| ☞10인이하 법인 사업장입니다.연차수당계산방법 | 2008.11.10 | 6072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 2011.03.29 | 6071 | |
| 임금·퇴직금 | 갑근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서 뗄수 있나요? 1 | 2012.01.25 | 6069 | |
| 【답변】 공황장애로 인한 실업급여 | 2003.05.22 | 6068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12.06 | 6067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1 | 2011.05.24 | 6066 | |
| 휴일·휴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 2010.06.05 | 6066 |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직원에게도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2 | 2011.07.22 | 606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 2009.11.28 | 6065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 2011.08.24 | 6064 | |
| 여성 |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 2011.07.08 | 6064 |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6062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 2018.05.16 | 6061 |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58 | |
| 임금·퇴직금 | 일급/월급계산 1 | 2015.04.06 | 6058 | |
| 휴일·휴가 | 유급으로 하는 병가 관련 질의 1 | 2011.12.27 | 6058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 2011.10.24 | 6058 | |
| Re: 별정직 정의에 대하여 | 2001.08.03 | 60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퇴직이라면, 거소지 또는 직장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함으로써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거소지를 노무가 있는 대구로 거소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외동아들이라는 점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점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모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다면 더더욱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모의 퇴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진료내역서, 소견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양육에 촛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부양해야할 노무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노모의 질병, 부상이 있다면 노무에 대한 30일이상의 간호 필요성을 부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