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질의의 대상자는 기계실 근무자로서 2010년 1월 촉탁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2011년 4월 16일 1년 연장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질의 대상자는 업무수행(세대 민원 처리)시 문제점이 많아 여러번 지적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2012년에는 ㅇ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의 대상자(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언제 해야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 2012.02.08 | 2225 |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 2012.02.08 | 2090 | |
| 근로시간 |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 2012.02.08 | 1964 | |
| 기타 |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 2012.02.08 | 3820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8 | 1979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문의 1 | 2012.02.08 | 1730 | |
| 근로시간 |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 2012.02.08 | 8254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 2012.02.08 | 4687 | |
| 노동조합 |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 2012.02.08 | 1750 |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 2012.02.08 | 152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 2012.02.07 | 1711 |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47 | |
| 근로계약 |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 2012.02.07 | 170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07 | 2030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 해고·징계 | 월급삭감과 해고 1 | 2012.02.07 | 4302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2.07 | 2576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2.02.07 | 4124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의 산정 1 | 2012.02.07 | 1770 | |
| 휴일·휴가 |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 2012.02.07 | 30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게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고용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시 사전 통보기간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