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재계약이 계속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 적용시기 1 | 2010.04.11 | 6558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 2011.03.15 | 11213 |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 2016.10.27 | 3378 | |
| » | 근로계약 |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 2012.02.07 | 2756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9.17 | 4074 | |
| 휴일·휴가 |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 2020.01.17 | 1010 | |
| 비정규직 |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 2010.05.04 | 5634 | |
| 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80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문의 1 | 2013.05.14 | 2002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7.07.03 | 1694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2.07.19 | 7017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 2020.04.21 | 1711 |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12.01 | 1652 |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781 |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700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3000 | |
| 해고·징계 |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 2018.12.07 | 1056 | |
| 근로계약 | 계약직 중도 퇴사 1 | 2013.07.27 | 11313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 2016.08.16 | 12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인사고과나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례근로자(예: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등의 방법과 관계없이 2년이상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특례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계약갱신의 방법이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