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오후5시이후 6시까지의 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1개월분을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매일 6시까지 근무 하는 경우)
검색해봐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것 같은데요.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 2023.02.16 | 1763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2.02.13 | 174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 2018.01.22 | 1610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574 | |
| 근로시간 |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 2019.08.30 | 1561 | |
| 임금·퇴직금 | 80257 번 상담했어요. 또 도움 부탁합니다. 1 | 2012.03.05 | 1558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 2014.07.30 | 1512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08.27 | 1471 |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 2016.09.22 | 1433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71 | |
| 임금·퇴직금 |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 2023.07.13 | 1327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14 |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84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8 |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1041 |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 2013.07.08 | 1029 |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5.08.08 | 951 |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좁게 해석을 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폭넓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