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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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채용예정인원 |
임 용 기 간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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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사감 |
남자 1명 여자 1명 |
2012.03.01～2013.02.28 |
∘기숙사 학생 지도감독 및 운영업무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숙사와 관련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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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일 : 연중 상시일(365일)
나. 근로시간 : 야간근무, 22:00 ~ 익일 09:00 (01:00 ~ 06:00 취침) 예정
※ 단, 학교 형편에 따라 근무일자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음.
다. 보수 : 연봉제 적용 1,800만원(월 150만원, 4대보험 포함)
학교취업규칙에 보니 일할계산 금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경우 하루근무 22시부터 01시까지 3시간 06시부터 09시까지 3시간 총 6시간기준으로 공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시 학교에서 1일 8시간 하자고 하면 연봉이 추가되는지요?
연봉추가 없이 8시간 근무를 시키면 위법인지요? (공고 내용과 상이한 근로 조건경우)
문1) 연봉제 사감인 위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합니까?
(사감은 감단근로자인가요? 일반근로자인가요?)
문2) 위 근로시간중 취침시간인 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까?
문3) 만약 휴게시간시 사고발생시 관리책임이 발생하는지요?
문4) 위 휴게시간시 사고가 발생하여 사감업무를 하였다면 사전승인이 없는 근무인데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합니까?
문5)기타의 취업계약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임금분석이 가능합니다.
1일 실근로시간(휴일근로 포함) = 1일 6시간 * 365일 = 2190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3시간 * 50%) * 365일 = 547.5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6시간 * 52주 = 312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6시간 * 50% * 52주 = 156시간
총 유급처리시간(연) = 3205.5시간
총 유급처리시간(월) = 3202.5시간 / 12월 = 267시간
시간당 임금 = 150만원 / 267시간 = 5,618원
2. 회사에서 1일 5만원으로 한 것은 편의적인 계산이며, 야간근로 가산임금(50%), 휴일근로 가산임금(50%)을 환산하면 위와 같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시간분이 임금이 추가됩니다.
법내연장근로시간 환산 = 1일 2시간 * 100% * 365일 = 730시간(1년)
임금(1일)으로 환산하면 1일 2시간 * 5618원 = 11,236원
3. 단순히 학생을 출입만을 체크하는 정도(아파트나 건물 경비원)라면 감시적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의 취침지도, 근무시간중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한다면 감시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취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휴게장소의 지정(예:회사 밖 출입금지 등)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상 해당시간 중에 발생한 학생사고는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포괄적 관리권한에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