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현장 계약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집 공고에는 <약18개월 계약직원> 모집이었고(지금 현재, 21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공사완료시 까지 계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사 진행중에, 처음엔 2012년 4월로 준공일이 예정되었다가 , 또다시 2012년 6월로 준공일이 늦춰졌으며
지금은 또 2012년 8월로 공사완료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준공일자는 일단 6월로 되어있는데, 제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공사의 준공일자가 필요한 것인지요.
또 준공일자가 6월에서 또 8월로 바뀔수 있는데
그러면 8월까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만 하면 6월이든 4월이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사완료시 까지 계약, 이라는 계약서 문구는 너무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6 |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27 |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19 |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22 |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91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사업의 완료를 기준으로 18개월 계약을 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으로 18개월 만료 후 사용자가 계속 근로관계 유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사업 완료로 인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