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로젝트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중 종료되더라도, 향후 2013년 중 동일 성격의 프로젝트가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다시 계획 될 것이 예상된다면...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상의
상시, 지속적 업무(연중 계속되는 업무, 이전 2년이상 계속되어온 업무, 향후에도 2년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검토, 전환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4.13 | 273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청구 가능한지요 1 | 2012.04.13 | 1345 | |
| 여성 |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 2012.04.13 | 708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 2012.04.13 | 2147 |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 2012.04.12 | 1481 | |
| 기타 | 질문입니다. 1 | 2012.04.12 | 1215 |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04.12 | 163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2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문의 1 | 2012.04.12 | 1630 |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 2012.04.12 | 1840 | |
| 임금·퇴직금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2.04.12 | 203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 2012.04.12 | 1232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 2012.04.12 | 1752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1 | 2012.04.12 | 1668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 2012.04.11 | 9916 |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783 | |
| 임금·퇴직금 |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 2012.04.11 | 3430 | |
| 근로시간 |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 2012.04.10 | 4982 |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 2012.04.10 | 423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 2012.04.10 | 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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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직의 전환의무가 적용되는 않는 사유 중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공사 및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기간제법과 별개로 정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되며 그에 따른 해석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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