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질문사항
1.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란 취업규칙에 꼭 명시가 되어야하나요?
2.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의 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 어떻게 되는가요?
3.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신청서류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2 |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3 |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05 |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05 |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09 |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6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82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령자 지원금 제도는 정년제도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정년 미설정 사업장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 노동부 알림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view.jsp?cate=2&sec=1&mode=view&bbs_cd=201&seq=13275415252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