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립이지만 시에서 직접운영하지는 않고요 서울에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저희시설을 위탁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기관의 대표자는 법인에서 임명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임기는 3년계약으로 되어있으며 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증이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놨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본 기관의 대표자분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담당 고용보험 직원에게 문의한바로는 기관의 대표자가 근로자성의 성격을 띄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다는데요 법인에서 임명된 3년계약으로 일종의 계약직인데 피보험자로 보기 어려운가요? 아님 방법이 있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5019 |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14 |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417 |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8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88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4 |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6 |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
| 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2002 | |
| 임금·퇴직금 | 병원 net계약시 1 | 2012.03.30 | 2911 | |
| 기타 | 보안각서의 요구 1 | 2012.03.30 | 4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대표자의 경우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특례조항에 의해 중소기업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