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같은 법률(法律)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5개가 있는데 5개단체 대표자가 모여 서로가 좋은점을 본받기 위해 직원 1명을 3개월 동안 상호 교차하여 교환근무(파견형식)를 시키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② 노동조합(과반 미만)에서 단체협약서상에 직원을 타 기관으로 파견 또는 교환근무를 하는 때에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해야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③ 파견을 가게되는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은 되지만 노조에 가입은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④ 위와 같은 경우 노조의 말처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다음은 단체협약서 내용입니다.
＜단체협약서＞
제X조(통지의무) 공제조합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의 통지사항
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임원의 변경
다.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면직 등의 인사발령
2. 노동조합의 통지사항
가. 노동조합규약의 제정 및 개폐
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임원․지부장․역원․대의원 등 명단
다. 노동조합의 단체가입 및 탈퇴
라. 노동조합의 관련 단체 임원 및 역원 취임
제X조(인사원칙) ① 노동조합은 직원을 채용, 승진, 퇴직, 전직, 대기, 정직, 해고(면직), 휴직, 복직, 상벌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은 공제조합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② 노동조합의 임원, 역원, 분회장,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천재지변,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인원을 감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만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비조합원까지 이를 확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서상 '조합원'이 아닌 '직원'으로 표기를 한 것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구분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시를 한 것이라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사업장내 직원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해석에 노사 이견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