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회사가 몇 년전에 퇴직연금(DC)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매월 원래 불입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 불입했고, 그 마저도 몇년째 아예 불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자분이 생기셨는데요, 퇴사자분한테 매년 연봉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불입하지 못한 금액은 은행 이자 정도 쳐서 주겠다고 하시네요.

DC형은 수익액이 있건 없건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원금이 정확히 들어와야 그 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굴릴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지금에 와서 그동안 못 준 것을 은행 이자를 쳐서 준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퇴직연금이 매해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퇴직연금의 취지와는 다르게 차라리 연금에 들지 않고 퇴사할 때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미리 불입을 해서 안정적이지도 않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아닌지요?

 

그리고 갑자기 경영이 어렵다고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사인을 하라고 돌아다니던데요, (향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요) 사인을 꼭 해야 하나요?

솔직히 사인 안하면 나가겠다는 뜻인데요.

사인하고 나중에 퇴직후에 강제로 사인했다고 해도 되나요?

 

돈은 다른 사람이 쓰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으니 퇴직금도 임금도 되도록 적게 주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