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득한 단속적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kiman0320
2012.04.12 15:23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2.04.27 | 13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범위 1 | 2012.04.27 | 22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 2012.04.27 | 14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 2012.04.27 | 4359 | |
| 고용보험 | 너무 화가납니다 1 | 2012.04.26 | 160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 2012.04.26 | 211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1539 | |
| 임금·퇴직금 |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 2012.04.26 | 200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2.04.26 | 184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1 | 2012.04.26 | 133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1553 | |
| 임금·퇴직금 |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이동시간 유급처리 1 | 2012.04.26 | 4375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6553 | |
| 근로시간 | 한 사업장내 출근시간 달리 적용여부 1 | 2012.04.26 | 136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1169 |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2.04.26 | 1206 | |
| 해고·징계 |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2400 | |
| 근로시간 | 경비원(감단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 급여변경사항 궁금합니다 1 | 2012.04.26 | 2538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3440 |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4 | 2012.04.25 | 1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최저임금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형태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 및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의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