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yman 2012.04.17 09:53

당사는 선물회사입니다....(금융투자업자)

회사에서 고정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영업부 직원들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퇴사시 강제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만듭니다.

예를들어, 4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15일' 남았다면, 4월9일까지만 출근하고 30일까지는 연차휴가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하면 이를 강제로 막습니다.

1) 과연 회사의 이러한 행태가 불법은 아닌지....(불법이라면 근거 및 처벌 수위를 알고 싶네요)

2) 회사는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에만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930
»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82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2013.07.31 5284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88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943
임금·퇴직금 강제 임금공제... 1 2010.09.27 3719
기타 강제잔업 1 2012.07.18 3643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근로계약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2011.12.02 3603
근로시간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1 2013.06.03 342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238
임금·퇴직금 강제휴가를 자꾸 권유합니다 1 2011.05.31 3152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80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665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5
해고·징계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2013.09.28 2595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퇴사 강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 2013.04.20 2342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301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253
해고·징계 법률사무소 사무원 재직중 강제퇴사 후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 1 2018.07.09 18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