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계약을 하고 있구요.
일 하는것은 일반 프리랜서들과 똑같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임금체불 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근로자이기 때문에 무척 궁급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이면서 노동부 도움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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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행정적으로 구제해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유사업가, 프리랜서의 노임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해결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자유사업가 또는 프리랜서인 것이 계약관계상 명확하다면 노임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처리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처리할 것입니다.
계약관계가 자유사업 계약(이른바 도급 또는 용역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과 종속을 받는지, 출퇴근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지, 작업도구 등의 소유자가 회사인지 아니면 작업자 본인의 것인지, 노임의 댓가가 근로제공 시간에 상당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의 완성 횟수나 완성량에 따른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계속진행하게 되지만,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을 각하처리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