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 임금계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5일은 토요일이면서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않았을 때 당연분 임금 지급시 몇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4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8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당사는 임금계산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2.05.21 | 11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산정 1 | 2012.05.21 | 2254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2.05.21 | 4225 | |
| 노동조합 | 무협약상태 1 | 2012.05.21 | 2309 | |
| 기타 | 근로자대표 선출신고? 1 | 2012.05.20 | 328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5.19 | 1413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 2012.05.18 | 3116 | |
| 근로계약 | 변경할 근로계약서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1 | 2012.05.18 | 1762 |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 2012.05.18 | 1091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 2012.05.18 | 656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5.18 | 1490 | |
| 기타 | 출퇴근지문인식 1 | 2012.05.18 | 5171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 2012.05.18 | 9970 | |
| 해고·징계 |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 2012.05.18 | 1482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주간근무후 교대근무로 복귀시 휴무일 1 | 2012.05.18 | 2364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 2012.05.18 | 2588 | |
| 고용보험 |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 2012.05.18 | 265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구가 들어... 1 | 2012.05.18 | 632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없이 일하다 무단퇴사 질문드려요. 1 | 2012.05.18 | 4653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시 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려요 1 | 2012.05.17 | 2549 |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행정해석에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산정 기준 내용이 없으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1270, 2004.03.13
[질 의]
주 5일 근무 시행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에 해당일의 급여 지급의무는?
1.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급여지급 의무
2.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금액이 산정기준(통상임금의 4H, 또는 8H 지급 여부)
3.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근수당의 산정기준(4H는 25% 가급, 4H는 50% 가급하여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