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정책적 쟁점
- 규율현황과 문제점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미비
Ⅲ. 근로시간특례 제도의 문제점
Ⅳ.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가제도의 활성화
Ⅴ. 교대제근로의 쟁점
- 이 자료는 2012년 노사정위원회 3차실근로시간단축위 (2012.4.5)(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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