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직장은 현재 1년단위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7월부터 신규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의 업체들은 의무는 아니겠지만 단지 중간정산은 할수없구 퇴직연금이 아닌 퇴사시에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건지요?
[질문2] 7월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6월까지 중간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2012년까지 중간정산 지급하고 2013년부터 퇴직연금가입해도 되는건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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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단협 1 | 2012.05.24 | 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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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 설정이 의무화되지만 기존 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무방하며 다만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은 적용받습니다.
퇴직연금 전환은 사업장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조건 중 퇴직연금 전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월 이후 전환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법시행 이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