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이 연봉에서 100만원을 예수한 다음 연중 구정/하계휴가/추석/크리스마스에 상여금 형태로 각 30/30/20/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상여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봐서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당사의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금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대법 판결상의 정기상여와 당사의 정기상여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 2012.06.07 | 254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6.07 | 1034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 2012.06.07 | 452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2.06.07 | 1868 |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 근로시간 |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06 | 25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4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 2012.06.06 | 1663 |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8 |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1 | 2012.06.06 | 1878 | |
| 임금·퇴직금 |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 2012.06.06 | 2173 | |
| 임금·퇴직금 |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 2012.06.06 | 1310 |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70 |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6.06 | 19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 2012.06.05 | 1498 |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1 | 2012.06.05 | 1462 |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 2012.06.05 | 8016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 2012.06.05 | 2215 | |
| 기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 2012.06.05 | 423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정 1 | 2012.06.04 | 16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서 의미하는 정기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지급율(각 30,20만원)과 지급시기(구정,휴가등)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실적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