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노조 입니다.
현재 단체협상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현 노조위원장 정년이 2012년9월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체협상 안건으로 계약직으로 연장 안건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단체협상이 체결되었을때 위원장이 계약직으로 잔여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2. 규약에는 oo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되어 있으면 계약직도 포함인지? 단 현재 계약직 노조원은 없습니다.
만일 계약직도 포함이면 위원장 임기 연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위원장 자신만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따른 사람들은 계약직 연장일 때 부당행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 2012.07.23 | 3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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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2 | 2012.07.23 | 2228 |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 2012.07.23 | 1866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 2012.07.23 | 4539 |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2.07.23 | 358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2.07.22 | 2091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703 | |
| 기타 | 질문 1 | 2012.07.22 | 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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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 2012.07.20 | 6670 |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 고용보험 | 주소이전 실업급여 1 | 2012.07.20 | 4185 | |
| 휴일·휴가 |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 2012.07.20 | 6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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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원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정규직만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면 정규직, 계약직의 구분없이 조합원의 가입범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의미하며 위원장의 편의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