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질의시마다 성의있게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육아휴직중으로 최근 논란이 된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해석과 관련
저희 회사(공무원이 아님)에서도 근속승진 소요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만약 승진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경력기간만을 기준으로 승진시켜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없어 이번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혼동스러워 하는것 같아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여성 |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 2012.11.12 | 2697 | |
| 휴일·휴가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 2012.10.16 | 2460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71 | |
| » | 여성 |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 2012.07.20 | 42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 1 | 2012.06.09 | 2020 | |
| 고용보험 |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 2012.06.07 | 2017 |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0 |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1 | 2012.05.25 | 6231 | |
| 여성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 2012.05.22 | 9508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 2012.05.15 | 5474 | |
| 휴일·휴가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2.05.10 | 3518 |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재계약 1 | 2012.04.04 | 2434 |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3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 2012.03.11 | 2423 | |
| 여성 |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 2012.03.10 | 6085 | |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3 | |
| 고용보험 | 질문좀 드릴께용~ 1 | 2012.02.21 | 2176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07 | 20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도서관법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승진요소기간과 달리 자격증에 관련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승진, 보수등에 관한 것과 별개로 통상근로자의 승진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승진요소기간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