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무규정 승인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단법인 사회복지단체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 사업의 경우 지원 주체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 복무규정은 단체 전 직원의 동의(서명 자료 있음)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가 지침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복무규정이 없다로 처리되었습니다.
복무규정 승인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899 |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9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5 | |
| 근로계약 |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 2012.08.16 | 421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2.08.15 | 1322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45 |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30 |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8 |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8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2.08.14 | 2114 | |
| 근로시간 |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 2012.08.14 | 2422 |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 2012.08.14 | 2329 | |
| 비정규직 |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 2012.08.14 | 1777 | |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10 |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2.08.14 | 2081 |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 2012.08.14 | 1957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2.08.14 | 1726 | |
| 임금·퇴직금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 2012.08.14 | 2703 | |
| 기타 | 회사명 사업주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질문좀요 1 | 2012.08.13 | 34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무규정(취업규칙)은 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불이익 변경의 경우 과반 이상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사회 의결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아닌 사업장내 내부 규정상의 문제이기 떄문에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후 상당기간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중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적용된 취업규칙은 관행화된 근로조건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