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에서 연차가 10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차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법인에 적은 그대로 두고 1년동안 파견 온 것입니다.
1.이 경우 본사에 중국 파견근무자에게 연차 10일을 부여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2. 중국인 국내파견의 경우 휴일근로 못하게 지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인의 국내 파견근무시 지켜야할 법적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어디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법인 중국인이 국내에서 1년 동안 파견될 경우 국내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중국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데 모두들 고생많으십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상담합니다. 1 | 2012.08.16 | 811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899 |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9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5 | |
| 근로계약 |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 2012.08.16 | 421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2.08.15 | 1322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2.08.15 | 192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45 |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30 | |
| 노동조합 | 81355 건의 추가질의 1 | 2012.08.14 | 978 |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8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2.08.14 | 2114 | |
| 근로시간 | 미성년자(고교실습생) 연장가급관련 1 | 2012.08.14 | 2422 |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인력 장려금 궁금합니다. 1 | 2012.08.14 | 2329 | |
| 비정규직 |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 2012.08.14 | 1777 | |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10 |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2.08.14 | 2081 |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 2012.08.14 | 1957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2.08.14 | 1726 | |
| 임금·퇴직금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 2012.08.14 | 27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법인(중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사업장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법인 국가의 노동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 노동법에 따르게 됩니다.
휴일근무 지시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파견근로자의 해당 국가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