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중 대표이사 수행기사분이 수제의 건과 같이 휴가기간 중 음주운전(0.011%)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요
약 4개월 가량 임시 운전면허증이 나온다고 하여 회사를 그만둘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임시 운전면허증이라 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져 더이상 수행기사로 둘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쪽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원의
입사일 : 2012.07.09
사고일 : 2012.08.03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산업재해 |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 2012.08.20 | 2408 | |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0 | 105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 2012.08.20 | 1249 | |
| 근로시간 |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 2012.08.20 | 987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 2012.08.18 | 2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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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2.08.17 | 4120 |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 2012.08.17 | 3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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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8.17 | 1275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8.17 | 7935 | |
| 임금·퇴직금 |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 2012.08.17 | 1625 | |
| 근로시간 |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 2012.08.17 | 4662 | |
| 임금·퇴직금 |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8.17 | 4113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2.08.16 | 1820 | |
| 해고·징계 | 상담합니다. 1 | 2012.08.16 | 811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899 |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해고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중에 발생하지 않은 점(휴가기간 중 발생), 임시면허증이 발급되어 근로제공에 제약이 없는 점등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근로제공이 가능하더라도 운전직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점등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