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 요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금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단협 62조 5항 :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조합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의 휴업급여 외에
생계보조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회사 단협 내용입니다. 내용은 산재요양 근로자에게 요양시 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70%)외에 보조수단으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양기간이 2. 1 ~ 3.10일 까지라고 가정하였을시,
회사는 2월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3월분은 일자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측은 보조금의 성격이 월 개념이기 때문에 일자 계산이 아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단협 및 사규상에 명시되어 있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휴업급여의 보조수단 이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4.03.15 | 2116 | |
| 근로시간 |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4.03.15 | 830 | |
| 임금·퇴직금 |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 2014.03.15 | 830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15 | 2472 | |
| 임금·퇴직금 |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 2014.03.15 | 5367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4.03.14 | 812 | |
| 임금·퇴직금 |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 2014.03.14 | 4003 |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 2014.03.14 | 2187 | |
| 근로계약 |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 2014.03.14 | 1577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3.14 | 587 | |
| 기타 |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 2014.03.14 | 1020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 2014.03.14 | 4060 | |
| 휴일·휴가 |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 2014.03.14 | 749 | |
| 휴일·휴가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 2014.03.14 | 1410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4.03.14 | 10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 2014.03.14 | 598 |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 2014.03.14 | 1243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 2014.03.14 | 691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 관련 재문의입니다. 1 | 2014.03.14 | 3175 |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 2014.03.14 | 583 |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만,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월할 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기간을 전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인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