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tak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의 체계, 구성항목 등의 내용은 법에 "~~~해야 한다."고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등의 체계를 정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자유의사에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뭐.. 실상은 회사가 제시하는 임금계약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므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근로자는 별수없이 회사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만은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불가능하고, 특히 실업률이 줄고 있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우선은 취업하고 보자는 생각에 근로조건을 잘 따져보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임금계약을 잘 살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우선 연봉계약에 귀하가 합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계약을 효력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봉체계나 구성항목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봉총액을 12로 나누건, 14로 나누건,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건 식대를 포함시키건 합의된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법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재직한 근로자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퇴직금은 본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으로 발생되는 것이나, 재직한 중이라도 근로자가 그 동안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구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시 퇴직금에 대해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는 내용에 명시적인 합의를 하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되 1년의 중간정산시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3. 연봉제가 말이 연봉제지, 사실 월급제의 임금을 1년에 몰아서 총액으로 정하여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봉제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근로자가 먼저 체크해두고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정면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kimtak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계약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 이방식이 정당하게 된건지...
> 대답좀 해주세요...
>
> 만약...
> 연봉이 2000 만원이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 알고보니....
> 여기에 식대/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 보너스도 물론이구요...
> 보너스는 1년에 4번을 준다고 하는데( 2개월분을 나눠서)...이게 연봉에서 뺀 금액입니다....
>
> 그니깐..한마디로...2000을 16으로 나누더라구요......
> 그러니깐...월 124만원인가..그정도 나오더라구요....
> 첨엔...식대 퇴직금...다 들어가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었고...그런 회사도 거의 못봤습니다...
> 계약하려고 하니...아래와 같게 되었더라구요...
> 첨엔 어벙벙하니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나 바보인가봐요..ㅠㅠ)
>
> 연봉 12 + 퇴직금 1 + 보너스 2 + 식대 1 = 16 개월으로 나누더라구요....
> 이게 가능한지...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
> 제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 그래서 퇴직금 이 포함되었다면 12로 나눠달라고 하는게 나은게 아닌건지....( 연봉계약시)
>
> 그리고 보너스도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 월급이나 똑같은건데.... 어렵다고 안주고...어영부영 넘어가더니...담달에는 안준 보너스 포함해서..
> 월급줘야하는거 아닙니까?
>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꼭요.....
>
1. 임금의 체계, 구성항목 등의 내용은 법에 "~~~해야 한다."고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등의 체계를 정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자유의사에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뭐.. 실상은 회사가 제시하는 임금계약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므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근로자는 별수없이 회사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만은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불가능하고, 특히 실업률이 줄고 있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우선은 취업하고 보자는 생각에 근로조건을 잘 따져보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임금계약을 잘 살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우선 연봉계약에 귀하가 합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계약을 효력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봉체계나 구성항목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연봉총액을 12로 나누건, 14로 나누건,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건 식대를 포함시키건 합의된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법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재직한 근로자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퇴직금은 본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으로 발생되는 것이나, 재직한 중이라도 근로자가 그 동안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구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시 퇴직금에 대해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는 내용에 명시적인 합의를 하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되 1년의 중간정산시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3. 연봉제가 말이 연봉제지, 사실 월급제의 임금을 1년에 몰아서 총액으로 정하여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봉제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근로자가 먼저 체크해두고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정면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kimtak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계약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 이방식이 정당하게 된건지...
> 대답좀 해주세요...
>
> 만약...
> 연봉이 2000 만원이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 알고보니....
> 여기에 식대/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 보너스도 물론이구요...
> 보너스는 1년에 4번을 준다고 하는데( 2개월분을 나눠서)...이게 연봉에서 뺀 금액입니다....
>
> 그니깐..한마디로...2000을 16으로 나누더라구요......
> 그러니깐...월 124만원인가..그정도 나오더라구요....
> 첨엔...식대 퇴직금...다 들어가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었고...그런 회사도 거의 못봤습니다...
> 계약하려고 하니...아래와 같게 되었더라구요...
> 첨엔 어벙벙하니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나 바보인가봐요..ㅠㅠ)
>
> 연봉 12 + 퇴직금 1 + 보너스 2 + 식대 1 = 16 개월으로 나누더라구요....
> 이게 가능한지...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
> 제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 그래서 퇴직금 이 포함되었다면 12로 나눠달라고 하는게 나은게 아닌건지....( 연봉계약시)
>
> 그리고 보너스도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 월급이나 똑같은건데.... 어렵다고 안주고...어영부영 넘어가더니...담달에는 안준 보너스 포함해서..
> 월급줘야하는거 아닙니까?
>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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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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