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bline7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시 수습과정을 두기로 정하였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은 인정됩니다. 상여금 지급문제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 상여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상여금관련사항이 다소 불합리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하여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사장이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완전폐지를 의미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도산등사실인정신청->체당금청구) 최종3개월치의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단지 다른 사업주에게 넘어간다거나 사업이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직접 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임금지급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불각서마저도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bline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 회사에 입사한지도 벌써 2년 6월이 되어가는군요..
>
> 변변치 않은 전문대 나와서 교수님 소개로 이회에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처음부터 약간은 아닌듯싶어.. 그만두려했지만 이리저리 꼬여서 계속다니게 되었죠..
>
> 처음직장이지만 조금은 이상한게.. 처음3개월은 수습이라 급여의 30%로 는 깍는다고 하더라고욤..
>
> 그러더니 3개월이 지난뒤.. 그후엔.. 원래 연봉제 계약인데.. 뭐.. 계약서고 뭐고없이 그냥 구두로 끝냈지만
>
> 암턴 또 삼개월은 연봉의 400%를 보너스로 잡고 그걸 또 30%를 깍아서 주드라고요.. 설명은 아래와같이..
>
> 만약 1200만원연봉제라하면
>
> 첫 삼개월은 (10만원의 70%를 주었고...)
>
> 그후 삼개월은 120만원에서 보너스를 연 400%를 계산하여 그걸 12로 나눈뒤.. 나온금액에서 또 30%를 제하고
>
> 받았습니다.
>
> 뭐.. 이런게 있나 싶어 했지만 ..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 그후 6개월이 지난뒤. 처음으로 다 받고 그후 한 2개월은 잘주는듯했습니다..
>
> 그런데 그 2개월정도가 지난뒤부터 매월 급여가 늦어지고 미루어지는듯.. 불안불안하게 이어지다
> (솔직히 수습기간을 제외하고선.. 제날짜에 월급 받아본적없습니다..)
>
> 월차 년차.. 뭐.. 이런거.. 없었습니다.
>
> 회사가어렵기에.. 휴가라고는 1년에 한번 여름휴가 것도 3박 4일이 끝...
>
> 연봉인상..ㅡㅡ 그거 .. 말로만 인상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
> 일이 밀릴경우엔.. 토욜이고 일요일 없습니다.. 그러던중...
>
> 마지막으로 올.. 초에 3월부터 밀리던 봉급이.. 지금껏지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
> 이번달까지 해서 5개월치입니다. 5달동안.. 저.. 카드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
> 이자 .. 무시 못합니다..
>
> 사장말로는 9월 5일 접는다는고하고 .. 그전에 다른수익구조가 있고.. 거기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
>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
> 헌데.. 그걸 믿을수없고.. 또.. 지금상황에서는 거기서 돈이 들어올확률은 적습니다.
>
> 어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런지.. 만약 사장한테 못받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당장 다음달 카드대가.. 환장합니다... 이나이 먹도록.. 그 큰돈 빌려 굴린다는게.. 속만 타는군요..
>
> 저희회사는 법인이고 인원은 많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등록된직원이 4~5명정도 .. 확실치는 않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가 근로계약시 수습과정을 두기로 정하였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은 인정됩니다. 상여금 지급문제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 상여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상여금관련사항이 다소 불합리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하여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사장이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완전폐지를 의미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도산등사실인정신청->체당금청구) 최종3개월치의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단지 다른 사업주에게 넘어간다거나 사업이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직접 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임금지급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불각서마저도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bline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 회사에 입사한지도 벌써 2년 6월이 되어가는군요..
>
> 변변치 않은 전문대 나와서 교수님 소개로 이회에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처음부터 약간은 아닌듯싶어.. 그만두려했지만 이리저리 꼬여서 계속다니게 되었죠..
>
> 처음직장이지만 조금은 이상한게.. 처음3개월은 수습이라 급여의 30%로 는 깍는다고 하더라고욤..
>
> 그러더니 3개월이 지난뒤.. 그후엔.. 원래 연봉제 계약인데.. 뭐.. 계약서고 뭐고없이 그냥 구두로 끝냈지만
>
> 암턴 또 삼개월은 연봉의 400%를 보너스로 잡고 그걸 또 30%를 깍아서 주드라고요.. 설명은 아래와같이..
>
> 만약 1200만원연봉제라하면
>
> 첫 삼개월은 (10만원의 70%를 주었고...)
>
> 그후 삼개월은 120만원에서 보너스를 연 400%를 계산하여 그걸 12로 나눈뒤.. 나온금액에서 또 30%를 제하고
>
> 받았습니다.
>
> 뭐.. 이런게 있나 싶어 했지만 ..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 그후 6개월이 지난뒤. 처음으로 다 받고 그후 한 2개월은 잘주는듯했습니다..
>
> 그런데 그 2개월정도가 지난뒤부터 매월 급여가 늦어지고 미루어지는듯.. 불안불안하게 이어지다
> (솔직히 수습기간을 제외하고선.. 제날짜에 월급 받아본적없습니다..)
>
> 월차 년차.. 뭐.. 이런거.. 없었습니다.
>
> 회사가어렵기에.. 휴가라고는 1년에 한번 여름휴가 것도 3박 4일이 끝...
>
> 연봉인상..ㅡㅡ 그거 .. 말로만 인상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
> 일이 밀릴경우엔.. 토욜이고 일요일 없습니다.. 그러던중...
>
> 마지막으로 올.. 초에 3월부터 밀리던 봉급이.. 지금껏지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
> 이번달까지 해서 5개월치입니다. 5달동안.. 저.. 카드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
> 이자 .. 무시 못합니다..
>
> 사장말로는 9월 5일 접는다는고하고 .. 그전에 다른수익구조가 있고.. 거기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
>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
> 헌데.. 그걸 믿을수없고.. 또.. 지금상황에서는 거기서 돈이 들어올확률은 적습니다.
>
> 어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런지.. 만약 사장한테 못받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당장 다음달 카드대가.. 환장합니다... 이나이 먹도록.. 그 큰돈 빌려 굴린다는게.. 속만 타는군요..
>
> 저희회사는 법인이고 인원은 많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등록된직원이 4~5명정도 .. 확실치는 않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