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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사건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
상담소 | Mar 18, 2024 13:37 | Views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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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질의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
상담소 | Mar 18, 2024 01:05 | View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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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
상담소 | Mar 18, 2024 00:57 | Views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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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
상담소 | Mar 17, 2024 20:15 | Views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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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질의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
상담소 | Mar 17, 2024 18:38 | Views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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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질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답변 퇴...
상담소 | Mar 17, 2024 18:33 | Views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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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질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
상담소 | Mar 17, 2024 18:17 | Views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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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질의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상담소 | Mar 17, 2024 11:19 | Views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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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
상담소 | Mar 17, 2024 10:53 | View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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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질의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상담소 | Mar 17, 2024 10:39 | Views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