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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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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답변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
상담소 | 2024-04-03 13:33 | 조회 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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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건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병합)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가 1년간 8...
상담소 | 2024-04-03 11:29 | 조회 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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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
상담소 | 2024-04-03 11:06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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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 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
상담소 | 2024-04-03 04:09 | 조회 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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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회...
상담소 | 2024-04-03 04:02 | 조회 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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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
상담소 | 2024-04-03 03:10 | 조회 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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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질의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2. 일용직 근로자가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
상담소 | 2024-04-03 02:21 | 조회 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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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9.2.) 질의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3 02:04 | 조회 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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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