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구제절차가있습니까?


답  변


  • 도산등사실인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대상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어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경과하면 행정심관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서면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서를노동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사실상 도산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9)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사실상 도산 [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도산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