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을 넘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기초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도 각각의 신청인의 신청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실상 도산 |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 사실상 도산 |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 |
| 사실상 도산 |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9)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란?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 |
| 사실상 도산 |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