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8월말에 부도가 나서 현재 화의개시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부도가 났다고하는데, 부도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를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도자체가 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의개시를 신청한 것을 보면 아직 회사가 가동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추후에 화의개시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화의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 만약 화의개시신청이 기각되고 경영이 악화되어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그 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