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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e9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e74로 바꿀려고하는데요 변경 조건중에 연봉 2,600만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로자분은 시급직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책정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면 대략 연봉 2,400만원인데 매일 ...
안녕하십니까아 | 2024-03-08 16:42 | 조회 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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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작성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고의, 보완 소홀 등에 의해서 회사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5배의 금전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문구를 넣어도 괜찮은가요? 아니...
취향저격이 | 2024-03-07 15:03 | 조회 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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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 질의 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상담소 | 2024-03-04 18:22 | 조회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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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질의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04 18:13 | 조회 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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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8.) 질의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
상담소 | 2024-03-04 17:59 | 조회 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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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질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
상담소 | 2024-03-04 17:43 | 조회 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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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질의 1.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 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
상담소 | 2024-03-04 17:36 | 조회 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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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질의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04 10:25 | 조회 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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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와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질의 1.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2. 회사 ...
상담소 | 2024-03-04 10:14 | 조회 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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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질의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또는...
상담소 | 2024-03-04 00:23 | 조회 수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