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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상담소 | 2024-03-20 01:15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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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질의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
상담소 | 2024-03-19 06:50 | 조회 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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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업체는 저에게 지급을 안합니다
- 건설 원청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안전 감시단 업체에서 파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안전감시단 업체 사장님이 산재신청 하라고 해서 산재신청 하였고 비급여 2백7만원 을 제 개인돈으로 병원에 수납...
조인성 | 2024-03-18 19:34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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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질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
상담소 | 2024-03-18 01:13 | 조회 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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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2024-03-18 01:10 | 조회 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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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질의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상담소 | 2024-03-17 10:39 | 조회 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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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12.9.) 질의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
상담소 | 2024-03-16 19:36 | 조회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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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
상담소 | 2024-03-16 19:11 | 조회 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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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 2020.1.7.) 질의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16 18:00 | 조회 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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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