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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61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116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151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현재는 징계절차중 대기발령상태입니다.저는 사기업 근로자이고, 저를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사측에서 부당하고 없었던 징계사유등을 내세워 사내 징계위원회를...
    딸기우유94 | 2022-08-31 09:11 | 조회 수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