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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
    상담소 | 2024-03-15 01:04 | 조회 수 83
  •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2.24.) 질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
    상담소 | 2024-03-14 17:38 | 조회 수 41
  •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830, 2022.6.10.) 질의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대한 해석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
    상담소 | 2024-03-14 17:23 | 조회 수 71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질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
    상담소 | 2024-03-14 17:09 | 조회 수 86
  •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연도 중 상여금 신설(신규 상여금)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질의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
    상담소 | 2024-03-14 13:31 | 조회 수 69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질의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
    상담소 | 2024-03-14 13:01 | 조회 수 194
  •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9.) 질의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rdquo...
    상담소 | 2024-03-14 02:40 | 조회 수 97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질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
    상담소 | 2024-03-14 02:35 | 조회 수 131
  •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질의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
    상담소 | 2024-03-14 02:04 | 조회 수 79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