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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8.5.)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상이...
    상담소 | 2024-04-06 02:26 | 조회 수 99
  •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12.23.) 질의 1.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 2. 산...
    상담소 | 2024-04-06 02:10 | 조회 수 81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상담소 | 2024-03-06 00:20 | 조회 수 90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질의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
    상담소 | 2024-03-06 00:00 | 조회 수 131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151
  • 2024년 달라지는 제도
    2024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최저임금액 변경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변경 비과세 근로소득...
    상담소 | 2024-01-01 20:56 | 조회 수 15020
  •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설명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포함)을 말합니다. 이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업무를 위탁하는 자(...
    상담소 | 2023-12-27 10:04 | 조회 수 703
  • 가전제품 방문점검 방문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가전제품 방문점검 방문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설명 가전제품 방문점검 방문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가전제품 방문점검 및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상담소 | 2023-12-27 09:56 | 조회 수 198
  •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재를 당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화상으로 인해 심재성 2도 화상을 당했는데요. 회사에서 처음에 공상처리할테니까 병원에 모두 비급여로 요청해서  자비결제하면 모두 환급...
    행벅한세상 | 2023-12-27 09:45 | 조회 수 470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저는 현재 재직중이며 가족수당에 대해 부당수령인지 유무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가족수당이라 함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것으로배우자는4만 원,배우자 외 부양가족은1인당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
    바다 | 2023-11-22 10:37 | 조회 수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