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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질의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
상담소 | Apr 11, 2024 00:37 | View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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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1.14.) 질의 1. 사규의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2. 이를 단축하는 것...
상담소 | Apr 10, 2024 23:47 | View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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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질의 1.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
상담소 | Apr 10, 2024 23:35 | View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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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질의 1.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 ...
상담소 | Apr 10, 2024 14:59 | View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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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Apr 10, 2024 14:40 | Views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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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질의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하는 ...
상담소 | Apr 10, 2024 10:10 | View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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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1.21.) 질의 1. 모집단위 외 정년보장교수와 업적부진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을 근로계약...
상담소 | Apr 10, 2024 10:02 | Views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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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질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최장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여 ...
상담소 | Apr 10, 2024 09:54 | View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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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12.11.) 질의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병가 시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될 경우 그동안 주휴일도 유급...
상담소 | Apr 10, 2024 09:07 | Views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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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6.26.) 질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지 객관...
상담소 | Apr 10, 2024 03:51 | Views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