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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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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