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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
방법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
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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