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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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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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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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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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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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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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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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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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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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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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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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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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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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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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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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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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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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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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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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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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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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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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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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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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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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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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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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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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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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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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