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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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근로기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근로기준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근로기준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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