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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징계
해고
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
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
해고
의 효력
근로기준
해고
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근로기준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해고
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
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
해고
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
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부당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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