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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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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