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
노동조합 |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 |
노동조합 |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 |
노동조합 |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