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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부당해고
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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