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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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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